아동청소년 추행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기사로 2010경부터 현재까지 ㅁㅁ고등학교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1 경 통학버스를 아파트 앞에 주차시키고 뒤편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손세정제를 가져와 손에 바른 후 '약을 발라주겠다,' 라고 하는 등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배,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피해자가 청소년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보셔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다행히 피해자가 용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스로 보할 능력이 부족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①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②의뢰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점으로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양형조건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형에 대해 참작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같은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임으로 변호인 선임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끝에 구속되어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으며,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보셔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