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3천만 원 청구 기각!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 상대방이 언제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시점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2021년경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음을 녹취록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점을 강조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