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사례

사건개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는 과정과 교우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환경에 따라 부모의 예상밖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 폭력이 있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폭력문제로 과도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자녀를 위해 해결방법을 모색하던 중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이 경우, 교내봉사2일,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사례인데,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행정소송으로 학교징계처분취소를 진행하였고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처분취소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이 행정소송진행중에 도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른 결정은 빠르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①회복하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②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항변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징계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의 경우 일단 집행이 되어버리면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필히 함께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