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벌금 약식명령 처분 후 음주운전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2009년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있음에도 또다시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하여 정차해 있던 차량을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기존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과 정차해 있던 차량을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①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으며 ②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점, ③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2회차 음주운전부터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정상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활동 부여나 교육이수 없이 집행유예 처분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