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로 되어있는 장비임대료 청구 - 청구기각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장비료 1억원 중 4천만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비임대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뢰인이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장비 임대계약 당사자는 제 3자인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여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지 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실한 상담과 면밀히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진정한 계약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유없이 억울한 대금 청구의 소를 당하였으나 상대방측 주장의 법리적 모순, 증거부족 등을 적극 다투어 상대방의 청구기각,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