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반신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사건을 살펴 본 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병원진료까지 받고 있는 등 피해가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부분이 불리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침입행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①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②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③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④의뢰인의 나이와 성행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는 주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밥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으며, 2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스마트폰의 몰수를 명 하였습니다.

최근들어 불법촬영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례로,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정상자료들을 잘 준비하여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