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계쟁 토지의 면적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 소유의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개요

의뢰인(피고, 소송수계인)의 부친은 2021년 말경 사망을 하였는데 부친의 사망 직전, 부친 소유의 토지의 옆 토지의 소유자(원고)가 의뢰인의 부친을 상대로 의뢰인 부친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얼마 후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을 하였고, 의뢰인이 부친의 지위를 상속하였음에 따라 소송수계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피고로서 응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건쟁점​

위 사안에서 사안에서 쟁점은 크게 2가지 였습니다.

우선 ①실제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였는지와 ②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류재훈 변호사는 우선 원고가 최초 점유의 시점이 현재를 기준으로 20년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원고의 토지면적이 약 300평 가량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완성 토지의 면적 역시 약 300평 가량으로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는 등기부상 본인의 토지가 300평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약 600평 가량을 본인의 토지라 믿고 점유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점유한 것이 아닌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증인의 신문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쟁점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가사 원고가 20년 이상을 점유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등)에 따라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의 경우 점유 사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 점유의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다툼이 중요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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