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에 대한 불기소처분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8. 12. 중순부터 2019. 2. 말까지 동거하였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안방침대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의 반항을 하며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의자는 성관계를 할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중단하였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 할 의사는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강간의 고의성에 대하여 짚어보았으며 ①피해자는 내심 피의자와 헤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 점과, 피해자가 피의자와 헤어졌다고 하면서도 피의자 권유로 그 이후에도 ②사실상 동거관계가 이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③성관계의 거부의사에 의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강간미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해결​

이에 검찰청은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헤어지자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는 동거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를 확인한 후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의자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 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어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은 피의자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강간미수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는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등 허점을 파고들어 적극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발생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시기를 강력히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