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사건, 재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보통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쟁점

• 동종 전력 다수: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재범 위험성: 사건 진행 중에도 추가 음주운전이 발생
• 양형 참작 사유

사건해결​

김승범 변호사는 피고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차량·농지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고령의 모친 부양 등 생활환경, 알코올 중독 치료 및 금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보통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중대한 재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이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