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정을 지킨 정당한 분노 -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개요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가족여행 중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했고, 통화녹음·문자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병 진단까지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 혼인 파탄 여부: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가족과의 왕래 및 일상생활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의뢰인이 인지한 시점이 3년 전이라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통화녹음과 여행일정 등 명확한 증거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 정신적 피해의 정도: 상대방은 부정행위뿐 아니라 의뢰인과 자녀에게 모욕적 문자, 협박성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사건해결​

재판부는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 훼손을 인정하고, 2,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