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용료 청구, '당사자적격 상실' 항변으로 1심 패소 뒤집고 항소심 승소!

사건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공장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며 약 1,800만 원 상당의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당사자적격 상실이라는 결정적 열쇠 :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원인이 되었던 실체적 쟁점들을 검토하는 한편, 소송의 절차적 측면에서 의뢰인을 방어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사용료 채권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해당 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생하면 기존 채권자는 이행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이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상대방 채권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의 김판묵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1심에서 패소했던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절차적 항변으로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당사자적격 상실이라는 핵심 쟁점을 통해 완벽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