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사기·통신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판결(대구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의 주된 역할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을 만나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하고,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다시 매입하는 이른바 '기사(말단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저희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범죄 가담 정도 및 역할의 제한성: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주범이나 핵심 관리자가 아닌, 상위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말단 '기사'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구조 및 사기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의뢰인이 전체 범행의 복잡한 이익구조나 본질적인 사기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취득 이익의 소액성: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단순 인건비 수준에 불과했으며, 불법적인 이득을 크게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초범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협조한 점도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사건해결​

저희 법무법인 함지의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제한적인 가담 정도와 주관적인 이해 수준,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다각적인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실형 선고를 뒤집고,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승소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

 

복잡하고 조직적인 형사사건, 특히 다수의 인물이 얽힌 범죄의 경우 개개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함지에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