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물품대금 청구 - 나홀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을 변호사 선임 후 승소한 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자이며, 피고로부터 기계부품을 발주 받아 가공한 후 공급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물품대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후 패소하였는데, 그 판결결과가 너무나 억울하여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이 사건 거래가 실제 피고로부터 발주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하는데, ①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또 ②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처벌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③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발주한 이메일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피고의 영업장에 원고의 부품 550개를 두고간 사실이 있어 ④피고는 원고에게 발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회수하지 않아 피고가 직접 택배로 반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며 피고로서는 승소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해소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실 경우 쟁점과 무관하여 사실상 의미없는 증거를 핵심증거라고 생각하여 제출하거나 사건의 쟁점을 놓쳐서 정작 해야할 중요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정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여 사건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