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성공(대구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재범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쟁점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2017년 이후 음주운전이 한 차례뿐임을 소명하였고, 범행 후 차량을 즉시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환경, 직업적 책임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재판부는 김승범 변호사의 변론과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갱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호인의 적극적 변론이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신다면 언제든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