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계약 내용 명확성 입증으로 5천만 원대 채권 확보!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로등 및 주택용 태양광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5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쟁점

•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 및 액수
•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이 사용전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

 

사건해결​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공사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기지급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가로등 및 태양광 설치'만 명시되어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용전 안전검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무법인 함지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5천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최병규 변호사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 계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