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입증으로 무죄 판결 획득!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 도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자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부 (사건 발생 시점 측정 불가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 추정의 적절성)

 

사건해결​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치상 혐의는 인정(집행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개인별 차이(체질, 음주 속도, 위장 상태 등)와 알코올 흡수 및 분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법무법인 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위드마크 공식은 참고자료일 뿐, 획일적인 적용은 안 됩니다! 의뢰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밝혀내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과학적 증거 뒤에 숨겨진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변론, 법무법인 함지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