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등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 만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후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 및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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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

이에 법무법인 함지의 최병규 변호사는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안내드리고,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통하여 피해자 측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고인이 최초 수사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중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인에 이르지 못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본 사건 범행 이전 달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선처를 위한 양형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적절한 조력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본 사건의 원심은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뒤늦게나마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