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사무실 내 “공용폴더를 풀어달라”, “인터넷 팝업창이 열리지 않는다”, “업무 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옆으로 가 마우스를 조작하다가 피해자의 뒤로 가 양쪽 팔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 위로 뻗어 왼손은 컴퓨터 키보드를, 오른손은 마우스를 조작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3회 강제로 추행하였고, D공원에서 중식 제공 봉사활동 중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손님 왔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옷 끈이 어깨에서 팔뚝 아래로 5~6cm 가량 내려가도록 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행위가 있었는지

3개의 동일한 범죄사실 모두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리로 온 것이며, 평소 다른 여직원들의 컴퓨터 수리도 도맡아 해왔다는 의뢰인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 범죄사실 당시 실제로 손님이 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의뢰인의 주장을 볼 때 의뢰인의 의도는 피해자를 부르기 위함이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흘러내리게 할 의도는 아니였고, 의뢰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깨끝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간에도 부탁, 격려, 부르기 위한 의미로 접촉 가능한 부분이라 이 행위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업무상 피해자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목격 진술에 따라 의뢰인이 양팔을 피해자 양쪽 어깨 위로 뻗어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한 사실이 의심되긴 하나, 설령 그러한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어깨나 머리 부분에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부름으로 이르게 된 행위로 기습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발생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시기를 강력히권해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