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취득에 대한 절도 혐의 -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이고, 고소인은 위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외 J와 전년도 문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문서창고의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리에 벗어놓고 간 외투 주머니에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소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확인하던 중 동그란 물체가 잡혀 꺼내어 확인해보니, 소형녹음기였습니다. 케이블 연결 구멍이 있고 작동중인 불빛이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고소외 J와 PC에 연결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의뢰인과 고소외 J의 대화 내용들이 녹음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에 고소외 J는 해당 녹음기를 취거해 갔고 이틀 뒤 이 사건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범죄혐의사실로 고소하였고, 해당 녹음기를 범죄의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창고 열쇠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의 책상 앞 의자에 걸어둔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녹음기를 절도 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0도3655호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경찰관서에 가져가 범죄의 증거물로 제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86도354호 판결).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이 불법감청을 위해 작동을 시켜놓고 간 녹음기(범죄에 사용된 물건)를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고소외 J와 상의하여 이를 취거한바, 해당녹음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에게 절도죄라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의뢰인이 이 사건 녹음기의 생김새를 보고, 고소인이 불법적인 녹음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위 녹음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그곳에 함께 있던 고소외 J가 위 녹음기를 가져간 이틀 후 고소인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 위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위 녹음기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살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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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