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 벌금 500만원 처벌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①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5년 정도 전의 것인 점, ③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④운전 거리, ⑤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⑥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 결과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님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양형인 벌금형이 판결되었고,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