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대화에서 서로 “부부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한다”는 말이 오갔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쟁점

• 부제소합의가 성립했는지 여부
•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

사건해결

재판부는 단순한 대화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부제소합의’ 주장은 명확한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부정행위 입증과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가 위자료 인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