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한 조정

사건개요

사안의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대구 소재 ▲▲▲ 아파트의 입주민 A씨는 자신의 전기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설치된 전기충전기에 연결 충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충전 중이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차량은 심하게 연소가 되었으며, 화재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벽면, 천정 등이 심하게 소훼가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화재에 대하여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가 있었으며, 국과수는 감정서를 통해, 차량의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전기 회로의 두 점 사이의 절연(絕緣)이 잘 안되어서 두 점 사이가 접속된 흔적) 식별되었고, 차량 하부 베터리 어셈블리 내부 베터리 주변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화염으로 인해 전선이 녹아 액체화 된 흔적) 식별 되는 등 차량의 엔진룸 내부 전기배선의 발화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의 류재훈 변호사는 국가수 감정서, 국토교통부의 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유의미한 결과의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해결

실제로 전기차의 화재 요인에 대해 소송절차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기술적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원만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송 초반에 가능한 원고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정에 이를 정도의 소명 또는 개연성의 입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