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과 취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부대의 간부로 재직 중입니다.

군인사법은 제56조(징계 사유)에서 징계권자는 군인이 ①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7조(징계의 종류)에서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8조2(징계위원회) 의 결정으로 1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를 다투었는데, 우선 본인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징계를 받아드릴 경우 형식상 1개월의 감봉이지만, 추후 승진심사 등과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의 류재훈 변호사는 군인사법 제60조(항고) 규정에 따라 30일 내에 의뢰인의 차상급 부대에 항고를 신청하였고, 제60조의2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징계사유 자체가 사건 기록 전체를 살폈을 때 사실이 아닌 점을 변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현직 군인의 인사와 관련된 사건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지는 않지만, 군인, 공무원 등에게 징계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령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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